재건축분쟁변호사 명칭변경은?
아파트의 경우 주변 환경과 아파트의 노후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시세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세결정 요인 중에는 아파트의 브렌드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공사를 통해 아파트 마감재 등을 개선하여 아파트의 품질을 향상 시켰을 경우 아파트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의 해설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B사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마감재의 수준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이를 위해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이로 인해 A아파트는 출입구와 외부계단 지붕 등의 마감재 수준이 높아졌으며 남은 금액은 경관조명과 조경에 투자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B사는 재건축이 끝나자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아파트 명칭을 외벽에 세 겼으며 이후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B사의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공부상의 명칭을 변경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건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A아파트 입주자 측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판결문을 확인해본 바 재판부는 새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위해 A아파트 대표회의가 추가비용을 지불 하였으며 만약 아파트 브랜드가 변경된다 하여도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소송 청구에 대해서 아파트 명칭변경이 타인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고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과 함께한 판결문 해설을 마쳤습니다.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에 대한 소송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인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