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소송 보상 받아야
최근 서울의 한 동네 부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세우려던 시공사가 인근 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예상 높이가 150m에 이르는 고층 건물로, 그림자로 인해 인근 학교와 운동장에 일조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처럼 일조권소송은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조망권을 위해 초고층 건물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소송에서는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조권에 대한 시간과 건물과 건물의 관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건설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같은 일조권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아닌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조권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조권을 침해당하여 상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완공된 건물을 일부 불법 증축하여 일조권을 방해했거나, 공사금지가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로 일조권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일조권 침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물과 B건물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A건물은 저층 가구에 피해를 입을까 담장에서 4m정도 떨어져 건물을 지었고, B건물은 반대로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만 맞춰 1.5m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축건물이었던 B건물은 주변 건물과 비교해도 A건물 쪽으로 2m정도 튀어나와있었는데요.
B건물의 5층 베란다에서는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덮여있었고. B건물 다른 동 5층 베란다에서도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는데요. 애초 A건물 맞은편은 단독주택으로 높이가 높지 않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B건물이 들어서고, 베란다를 증축 건설하여 A건물의 일부 가구의 일조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A건물 2층의 한 세대는 4시간 22분이었던 총 일조 시간이 B건물의 신축 후 8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조권의 기준은 동짓날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4시간이거나 연속 일조 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A건물의 세대는 총 일조 시간이 무려 95% 이상 줄어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A건물의 세대원들이 B건물 세대원들에 대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과 불법으로 증축한 베란다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건물 세대원들은 일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첨예한 다툼을 벌였고, 법적 공방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건물은 A건물과 법적으로 규정된 거리는 지켰지만,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해 A건물은 가구 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구중 80%를 손해액으로 보고 여기에 가구당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B건물이 무단으로 증축한 베란다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 소송 진행 중 법령을 위반해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A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심화되었다며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베란다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침해 여부를 입증해 법원을 설득한다면 일조권소송으로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물론, 건물 일부의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