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연한 얼마나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새로 지은 지 몇 년이나 되어야 새로 집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줄까요? 내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집값으로 이슈가 많은 요즈음,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 준공 이후 30년을 채우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이에 새로 정비하려는 아파트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는 경우 아파트 집값이 오르는 성향이 있어,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18년 2월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중에서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는 부분을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 안정성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의 건축물 자체에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재건축은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우고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사례로 1988년에 준공이 되어 올해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A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사업에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에 이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A아파트 소유주들은 18년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18년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안을 준비해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2월에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면서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강화하게 되면서 A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계획이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A아파트의 소유주들은 골똘히 고민한 끝에 A아파트의 시공 공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건축물 대장을 기반으로 하면 A아파트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시공방법은 낮은 층들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쪽에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서 예치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의 경우 100여개동의 규모에 5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벌써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무엇보다 소유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이후에 소유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재건축이 확정되어도 내 집 한 채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값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계의 전망과 의견을 미리 파악하여 의사를 결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김윤권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같은 재건축 관련 부분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나 관련 추가 분담금, 무상 지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관련 분쟁 사안의 소송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파트트 재건축으로 금전의 부분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검토하고자 하시거나 관련된 실리가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빨리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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