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동의율 등
주민들이 재건축 결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결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동의율 등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은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재건축조합을 구성한 뒤, 낡은 건물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비슷해서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공공사업이지만 재건축은 민간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건축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은 건물건축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 건물이 훼손 및 일부 멸실이 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 복구비나 관리비용 소요가 되는 경우 및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가 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재건축 동의서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서식을 말합니다.
동의는 승인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법적 용어로서의 동의는 법률상 단독행위 보완을 하는 타인의 의사표시 의미를 합니다.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구두와 서면이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표시방법은 서면이라 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동의서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을 한 뒤, 담당자가 서명 날인을 합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명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동의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쟁과 다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재건축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