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계약체결을 할 때 알아야할 사항이 있을까?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로 인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상가의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임대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소유자와의 계약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와의 계약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자신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엔 그 계약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와의 계약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 경우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 위임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뒤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야 합니다.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며,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