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벌금 누구책임인가?

불법건축물 벌금 누구책임인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불법건축물 벌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토지의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그에 대한 벌금 및 책임은 토지 소유주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B씨 등의 소유 토지를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부부가 관할 관청이나 B씨의 허락 없이 B씨의 토지에 쇼핑몰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관청은 토지 소유주 B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2차례에 걸쳐 내리게 되어 B씨는 A씨 부부에게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A씨 부부는 토지의 일부만을 복구하였을 뿐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땅 주인인 B씨 또한 A씨 부부의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적물의 소유자이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불법건축물 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개발제한구역법 제 30조에 의거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며 B씨에게 불법건축물 벌금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벌금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부동산 소송을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