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취소 위약금

부동산 매매 취소 위약금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작스런 사정의 변호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위약금이 지급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놓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B씨에게 판매하기로 한뒤 그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두사람은 부동산 매매 취소가 발생할 시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을시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을시 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약금 약정에도 불구 A씨는 갑작스런 사정의 변화로 인해 B씨와의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B씨가 일부 지급한 위약금인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B씨는 부동산 매매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자신이 일부 지급한 계약금이 아닌 납부가 완료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더불어 약정금액의 30%를 손해 배상하라며 B씨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심 재판부에 비해 높게 책정해 A씨는 총 87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 또한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A씨의 주장대로 계약금의 일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구속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지만 당초 A씨와 B씨가 합의한 위약금 액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취소에 대한 위약금 청구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