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건축소송/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건설, 건축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 변호사/언론보도자료]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 곰팡이로 얼룩진 서민아파트 편 20120301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1. 저당권자 : 법정담보물권인 저당권을 행사하는 사람. 즉,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 더보기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아파트 분양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허위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분양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방법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넓은 공원등이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듣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와 적용범위 - 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와 적용범위 - 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설·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엔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