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도로 점용료 판례 재개발 도로 점용료 판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지에 국,공유지인 도로가 포함되었다면 재개발 조합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례가 내려졌는데요. 얼마 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2천 800여 만원의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산 재개발 사업 조합은 2007년에 부산 해운대구의 토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사업변경 인가를 받았는데요. 조합은 이 후 해운대구청으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2012년 12월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허가를 알리면서 약 2천 800여 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