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반영을 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달라진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하여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종사자와 함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