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해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해서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든 사람이 또 세를 준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살던 중에 함께 살았던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