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와 적용범위 - 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와 적용범위 - 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설·부동산분쟁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엔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학력사항 1976 대구경북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1984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 창원지법충무지원 판사 1993 서울지법남부지원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판사 1997 서울지법남부지원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판사 2001 서울가정법원판사 2002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2005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008 변호사개업(서울회) 현 재 법무법인 우송 구성원변호사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