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는?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근린 사업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구청 인가를 받았지만 인근 주민의 행정 소송으로 인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허가가 그만큼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위 판결과 함께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판결을 살펴보면 도시 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로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과 건축법령을 통합하여 살펴볼 때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이나 복리 시설이 아닌 만큼 인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대구지법 2014.4.29.선고 201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