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사례로
임대료증액이란 기존 임대료에서 상승한 만큼의 차액을 말하는데요. 최근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올랐다며 두 차례나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증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주택의 사업자 A건설과 B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뒤 2년이 지나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1년 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민들은 보증금을 호수당 약 700만원씩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업자는 또다시 600만원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의 반복되는 임대료 증액 요구에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를 보면 물가 및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은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보증금 증액을 추가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 보증금 증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수도, 전기, 연료 관련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고 주변 아파트 전세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 가량이며 주변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등 130명이 A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증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근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올랐단 이유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등 부동산관련 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관련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