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송 상담은
부동산으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규정 역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되는 부동산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최소한 한 번쯤은 부동산 관련된 법률을 들어보거나 얽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상가는 수입이 벌어지는 곳이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알아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 혹은 임차에 관해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터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기 위해서 한가지 알아야 할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의 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합산 된 것을 고려해 책정하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그 액수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가능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며, 만약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관련 법의 일부만 적용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 (월 임대료 * 100)
이것이 바로 그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대상이 2018년 1월 26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래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역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5억원 이하 |
광역시 |
3억 9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이하 |
이렇게 표와 공식으로 봐서는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지 알쏭달쏭하실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에 관련된 분쟁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어느 한 지역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권리금 2억 7500만 원에 시설투자금 1억 1500만 원을 투자해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건물의 새 주인 B 씨는 A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 A 씨의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대략 3억 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법률에 따라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A 씨는 보증금으로 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A씨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환산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그 보호대상을 나눈 것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사안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익숙해 지시거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해 적극 법적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물론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관련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과 관련한 복잡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송은 물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분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