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신청
가압류는 금전, 혹은 금전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방치하게 되면은 후일에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집을 팔려고 할 때에 가압류 해제를 할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에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에,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압류 취소를 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이 된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 첨부를 해서 집행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은?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에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에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하여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은 됩니다.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서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서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신청서란?
채무자와 채권자의 화해로 가압류 진행해제를 하려고 할 때 이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가압류 해제신청서는 가압류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원만한 해결로 인하여 이를 취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사건번호를 기재를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성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 이를 해제하여 달라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해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