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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인의 권리의무 무엇?

임차인의 권리의무 무엇?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주택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임차물반환의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주택의 사용과 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임차권의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청구를 할 수 가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에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을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차임의 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 그 감액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철거권은?

임차인은 임차주택 사용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그 매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을 한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 및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됩니다.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

 

차임지급의 의무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임차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따른 의무는?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야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비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