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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3천5백만 원이면, 소액임차임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광주는 보증금 3천 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광역시 중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그 이외 지역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글 ▼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 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 김윤권변호사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Q. 철수는 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들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철수는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중에 있는데, 계약 만로 3개월 전, 영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철수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부탁 하였으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더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됩니다. 타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나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가 1개의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나중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나중 사람이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항상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① 등기의무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더보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거래 대상이라 사고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세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⑴ 1세대 1주택을 3년.. 더보기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권리증이란? 권리증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로 등기소에서 권리자, 즉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증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매매의 등기라면 보통 '매도증서'를 붙여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등기소에서는 거기에 등기소의 직인을 찍어 매수인에게 교부합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를 정본과 부본 2통을 만들어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등기필' ..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보러가기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재판 신청은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합니다. 구술 제소란,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보러 가기 ☜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외칠 수 있어 채권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만큼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과 확정일자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날짜, 확정일자 날짜가 빠른 사람이 돈을 받을 우선순위가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 ..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하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등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하나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계약서 잘 살펴보기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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