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수익형부동산 등기방식 확인해야




최근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은 제주 등지를 비롯해서 서울 중심가까지 수익형부동산과 분양형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분양형호텔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객실이나 방을 쪼개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건물을 개발할 때부터 시행사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 객실을 분양하는 방식을 따라 최초 1년 이상길게는 10년간 일정한 수익을 확정 약속하고그 이후에는 호텔건물 운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고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익형부동산은 부동산사기가 아닌지 그 이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양형호텔과같은 수익형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분양을 받기 전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그러나 불가피하게 부동산사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의 대형건물 5층의 작은 비즈니스센터소호사무실을 분양받으면 2억 원에 4실이 개별등기가 가능하고매달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실 부동산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거래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계속해서 지인에게 분양을 제안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었는데요특히 지인이 말하는 투자 지역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업무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자 A씨는 솔깃한 마음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결국 4억 원의 투자를 한 A씨는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첫 달 지인의 말처럼 임대료가 들어왔고그제야 마음이 놓인 A씨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A씨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자신이 투자한 사무실의 일부를 처분하려고 한 A씨는 이를 거절당했는데요자신의 돈으로 투자해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은 A씨는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법적인 문제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 A씨에게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는 개별등기라는 문구에 속지 말고 어떠한 등기 방식이 이루어지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에도 없는 용어인 개별등기를 보고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분양형 호텔의 등기 방식은 구분등기지분등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떤 등기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 매매할 때 전혀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등기는 건물의 동호수각 호실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것으로 아파트처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매매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분등기의 경우 공유지분등기를 줄인 뜻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 용어로 구분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구체적인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100분의 3’과 같은 형태로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공동소유로 묶여있어 재산권 제약과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 경우 투자자 명의로 분양을 받더라도 계약서상 지분등기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특정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건물지분의 일정 부분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 투자자는 계약 전 반드시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고,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사기 수익형부동산, 분양형호텔소송과 관련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향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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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 대란으로 인해 돈이 충분히 있어도 전셋집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러한 틈을 타 월세집을 얻은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수법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전세금 사기에 집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C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C씨는 D씨의 집을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A씨의 전세금을 가로채려 하였고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C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A씨가 전세금 사기를 벌인 C씨 외에도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집주인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C씨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피해액의 80%인 1억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부동산 중개인인 B씨가 전세계약 당시에 관련된 내용 등을 재대로 확인 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를 통한 동일인물 여부만 확인 하였으며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다름에도 이를 의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였고 A씨 또한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전세금 사기에 대한 B씨의 배상액은 80%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 사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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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변호사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거래되기도 하며 그 거래 금액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범들에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의 본래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았다는 부동산 사기범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하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부동산사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소개로 경기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뒤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 C씨가 아닌 C씨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선 D씨와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부동산사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D씨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이에 B씨가 토지 소유주인 C씨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C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D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동시에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 B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부동산사기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가 D씨의 위임장을 위조 등의 행위를 밝혀낼 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을 보이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 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위조된 관련 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중개인의 책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사기범의 목표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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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명할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이나 거리등을 표현하여 수익을 터무니 없이 높이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보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등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컨설팅 투자개발 이라는 상호를 써서 권유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컨설팅업으로 등록하여 알선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인등기부열람도 하셔도 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등기가 아닌 공유등기로 올리는수법

타인의 권유에 의해 부동산을 구매할때 계약서에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이유없이 싼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곳은 꼭 확인을 하시고, 욕심을 빼시면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자리를 같이한 부동산 중개인 등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꼭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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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화옥 2013.04.20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최고의 귀농 귀촌땅 매매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942-1
    1034평 /지목 전 / 평지밭 /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
    매매가 6200만원
    전기 수도 축사 가능 / 현황 포장도로접
    건축가능 직사각형땅으로 사용하기좋음
    주변환경 : 동강주변으로 공기 경치 최고
    토지옆 전원주택 3채 농가주택 4채 있슴
    010 8509 0384 이화옥 입니다

  2. 익명 2013.06.2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익명 2013.06.2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김진희 2013.09.10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아버지가 당했는데
      전형적인 부동산사기임에도 법원은 기획부동산의 손을 들어줬다는겁니다 공동지분형태가 분명 그들의 수법임을 알면서도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억울해서 항소를 할까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능할까요?
      낼까지 항소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