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등
전세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작성을 하는 서식을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장등기신청서 양식과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 반환을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양식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hwp
위를 클릭하시면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은?
전세권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해서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서 빠짐없이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질문)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과 수익을 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