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신청서 등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말소는 개인이 자신이 지닌 전세권 포기를 하고, 자신이 권리 권한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가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11조제1항)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의 통보(「민법」 제312조제4항)
- 목적물 멸실(「민법」 제314조제1항)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 당사자 간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전세권 말소신청서 양식 받기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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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경우도 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가 된 전세권 말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가 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 말소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