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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 집 & 땅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입니다. 원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었는데, 어느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수동1가 서울숲 앞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과 서울숲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서 그런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찬사가 이어진 바 있습.. 더보기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안 : 본안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뜻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위에서 말한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도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뜻합니다. - 변론관할이란? 변론관할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권이전과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과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일 시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 더보기
[주택취득세] 주택분양 세금 '주택취득세' 등, 무엇무엇? [주택취득세] 주택분양 세금 '주택취득세' 등, 무엇무엇?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며칠 전, 미분양 주택을 올해인 2012년 말까지 계약할 시, 이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의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더보기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효과는…'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효과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며 살면 되지 왜 싸우냐"며 천하태평한 말을 건네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1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끼리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 더보기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 더보기
[소음공해] 나이트클럽·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 과태료 부과 [소음공해] 나이트클럽·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 과태료 부과 Q 저희 집 바로 앞이 큰 도로변입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나름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 근처 시내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더니 밤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노래 크게 틀고 나이트클럽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집에 2살난 아기가 있는데, 유흥업소 차만 지나가면 잠에서 깨서는 자지러지듯 울곤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트클럽까지 찾아가 따질 수도 없구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했을 시 제재를 받게됩니다. 소음공해 발생시 과태료 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부동산법 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납부할 지방세는?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납부할 지방세? Q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고 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나 선박 등기, 건설기계 등록 등으로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등의 구분에 따라 면허세가 산정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하며, 선박등기와 자동차 등록은 한 건당 7천 5백 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어 건설기계 등록을 하려면 한 건당 5천 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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