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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Q.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을 발견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금 지불 후 2틀 뒤, 아는 형님께서 제가 계약한 곳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조건이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 가봤는데 너무 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 더보기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계약/아파트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 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제가 사는 서울 OO동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데,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이사를 안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30개 재개발 지역 세입자 약 700여 명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간 택일을 강요하.. 더보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더보기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Q. 한 달전,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별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CF나 분양광고 전단지를 봤을 때, 분명 공원이 조성되는 것 처럼 광고했고,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 길래 급히 서두르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박은 커녕 미분양된 세대가 더 많아 아직도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가 맞는 거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게 되면 대개 인근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거나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의 거리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분양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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