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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다.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더보기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변호사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 변호사 Q. 얼마 전부터 전세집에 비가 새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에 물이 찰 거 같고, 또 물이 새니까 집이 습해져 곰팡이가 많이 피길래 스스로 고쳤습니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전세집 수리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제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세집인데 집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한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땅이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경우, 계약 내용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 그 비용을 임대..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이전글 목록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저당권은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과 각종 첨부서류 등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 더보기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며 나는 소리와 화장실, 부엌에서 내는 소리 등을 모두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정돼 있는 땅에 불어나는 인구 수와 함께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급변화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생겨난 분쟁거리 중 하나가 '아파트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들의 고충을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되려 "참으면 되지, 왜 이웃들 끼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싸우고 소송.. 더보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혹시 땅을 사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꼭!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① 부동산 매매 계약 전,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② 이상이 없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매매 예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중.. 더보기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3천5백만 원이면, 소액임차임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광주는 보증금 3천 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광역시 중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그 이외 지역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글 ▼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 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 김윤권변호사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의 모든 것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Q. 철수는 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들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철수는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중에 있는데, 계약 만로 3개월 전, 영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철수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부탁 하였으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