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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즉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 건물처럼 노후해 임대료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시설군 및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 더보기
[대여금 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양식 [대여금 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양식 (소액) 대여금 청구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중 이웃이나 그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어야 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하는데,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추고간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통상의 재판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니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 및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돼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더보기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합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를 첨부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보증금이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차나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거는 돈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주택을 빌린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실행되어 제3자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에 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경..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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