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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꿈이 바로 '내 집 장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집 값이며 땅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힘든데요.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해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개 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 더보기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수건물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외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학.. 더보기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및 기부채납이나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상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용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 등 매매계약의 위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등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는 이행지체가 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어 이행불능이 되는 예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부동산이 화..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또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 신청 절차 -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절차 -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압류 가압류란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 더보기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Q. 현재 이사한지 6개월된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어야 하나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로 1년 이내에 전세금 인상요구,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또한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재건축사업 절차 ⑸ 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여야 합니다. 이어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 절차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 인가신청을 한 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등기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⑹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작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30일 이상 한 뒤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구비..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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