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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또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 신청 절차 -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절차 -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압류 가압류란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 더보기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인상 요구, 대처법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Q. 현재 이사한지 6개월된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어야 하나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로 1년 이내에 전세금 인상요구,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요구/보증금 증액청구/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또한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재건축사업 절차 ⑸ 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여야 합니다. 이어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 절차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 인가신청을 한 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등기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⑹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작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30일 이상 한 뒤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구비..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즉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 건물처럼 노후해 임대료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시설군 및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 더보기
[대여금 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양식 [대여금 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양식 (소액) 대여금 청구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중 이웃이나 그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어야 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하는데,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추고간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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