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하자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더보기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 절차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은?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 절차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은?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지어 집니다. ▣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및 임대주택조합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건설임대..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보증금이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차나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거는 돈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주택을 빌린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실행되어 제3자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에 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경..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 더보기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사람을 일컫는데, 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 대항력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빌린 주택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다음 날 부터 임차인이 그 주택을 빌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 집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및 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분쟁해결 '민사조정' 절차 -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분쟁해결 '민사조정' 절차 - 부동산변호사 민사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양 측이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나 범죄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절차 조정은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측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등기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 더보기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 왔듯이, 주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해 주거나 외벽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악을 정합니다.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하나?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주택을 보유 ▶ 종합합산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빌딩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한 뒤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세대별 합산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