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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더보기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 더보기
기획부동산사기_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 더보기
아파트소음/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소음/공사장 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소음 / 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 진동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도를 측정→일정한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드는 비용(차음공사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사례들 경기 성남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4) 경기 ΟΟ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피신..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일이 4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은 박근혜 당선인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부통산 정책 공약은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렌트푸어란, 하우스푸어의 전세유형입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크게 지분 매각 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로 나뉘어 있..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건축분쟁_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 문제 중에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큰 공사인만큼 주변에 소음이라는 민폐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소음은 아무리 방음벽을 해놓는다 하여도 쉽게 해결되질 않아 청각을 통한 신체적고통을 끊임없이 주기 마련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 참기 힘든 수준이고 계속 진행하여 큰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전말에 따른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토지를 매수했는데도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며 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부동산중개업자는 확인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필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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