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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어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두시어 앞날에 이루실 사업에 대해 혼동하지 않고 유용히 쓰이길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벽돌 한장을 쌓는데도 건축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건축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갖고 있다면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면서 공부해나가는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의 유형 (1) 신축(新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오랜시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점점 낡고 금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집이 한집 두집 모여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업계나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용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며 세분화되는 항목인데요.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어제는 신혼집 매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알아야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약 체결의 그 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에 있어 가장 초반인 준비단계에 있어선 어떤 걸 가장 유의해야할지 처음 독립을 준비하게 된 사람들에겐 부동산법이란 참 혼란스러운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영부영 보다가 도장 꾹 찍는 일도 생기는 만큼 부동산 매매 전에도 매매하는 순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혼집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엔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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