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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하였지만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신혼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 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며 A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최우선 변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 더보기
[WOW한국경제 TV 2017.10.25]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가 말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A to Z’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가 말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A to Z’ [WOW한국경제 TV 2017.10.25] 통상 법이 정하는 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보상을 받는데 이를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는 “토지 수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수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게 할 것이다.” 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사를 통.. 더보기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소정의 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기술사·기사의 각급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도급금액 30억 원 초과 공사는 기술사, 5억 원 초과하는 공사는 기사 이상을, 5억 원 이하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시공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공 및 관리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단,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더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요건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요건 오늘 재개발 건물주는 철거 전 상가세입자를 내쫒지 못한다고 하여 언론이 떠뜰썩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는 자주 분쟁을 하곤합니다. 허가 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재개발 세입자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재개발 세입자 요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은?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할까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2년 마다 정기점검을 해야한다는 기사가 나와 떠뜰썩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열화를 방지해서 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점검, 보수, 청소, 경비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안녕하세요? 건축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김윤권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나요? 질문)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지방공사나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 더보기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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