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은 거주자보상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가 있고 난 뒤 3개월 이상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을 당시 그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주자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액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정착금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사례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약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과 강화를 잇는 도로공사를 하며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했습니다. 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사용 목적과 건물의 구조,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 여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더라도 겉으로 보았을 때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내부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다면 이는 공익사업 법령상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도로건설에 포함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지급이 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 분쟁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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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12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이 잘못된것같아요

  2. 2018.06.12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거이전비 규정으로 착오가 있으신듯한데
    내용도 틀려요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시 이주비 지급




낙후된 도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거주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 재개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노후화를 막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신 기존 거주자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는 문제 역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만약 재개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주비로서, 이는 기존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터전을 옮길 수 있게끔 기존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신규 정착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이주비의 지급방식, 액수 산정 등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이주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보통 이주비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기존 거주자들에게, 현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주어지게 되며, 그 비용은 약 4개월 정도의 주거이전 비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가게 지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5명 이하인 경우는 5명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초과 가구원 수의 평균 비용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 거주자로서 이주비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재개발 발표가 난 이후부터 계약 체결, 수용 재결이 되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질병 요양이나 군 입대, 공무,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건설분쟁변호사 통한 재개발 분쟁의 해소


재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이주비 등의 기존 거주자 보상지원금을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주택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의 알선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개발은 여러모로 건설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안인 만큼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김윤권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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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임대차계약 보호법 어떻게 개정되나?




사람이 사업 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등 공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상가 건물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임대차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계약한 소유주에서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만료를 요구 받는 등 임차인으로서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법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4억 이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는 3억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2 4천만원, 기타 지역의 경우 1 8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보증금 외에 월세 등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월 단위 차임하는 액수에서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상가건물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작성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해당 건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통상 1년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데요,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년도의 보증금이나 차임의 9%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 상가건물이 경매 등에 의해 넘어가는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보증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서울을 기준으로도 임대차 보증금이 4억을 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많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연 최대 9% 까지 보증금이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환산보증금 액수를 크게 늘려 최대한 많은 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체 계약의 약 95% 정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상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줄이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계약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되는 만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김윤권 변호사에게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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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서울 내에서의 아파트 전매에 대한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분양률이 크게 늘어났다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싸면서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서울 근교 신규 개발 지역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여파로 하자보수 소송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분양 수요를 쫒아가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정확히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입주를 했다가 뒤늦게서야 집의 흠결을 발견하게 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자보수 소송에서 말하는 하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자보수 소송에서 칭하는 하자의 범위


다 지어진 건물이 어떤 상태일 때 ‘하자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건물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목적, 용도와 많이 어긋난 수준으로 문제가 있을 시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흠결이 있기는 있다 해도 해당 건물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건설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하자가 아닐 수 있단 이야깁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소송에서 배상 대상이 되는 하자는 쌍방간 합의되지 않았고, 기능과 목적상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기능 그 자체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해도,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한 경우, 혹은 당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틀리게 시공한 경우도 하자보수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자보수 소송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만약 하자가 인정되었다면 이를 청구한 사람은 하자의 보수 그 자체, 혹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일단 해당 하자가 어떤 규모고, 보수를 위해선 무엇이, 얼마의 액수가 필요한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어서 하자를 도저히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까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하자보수 소송이나 기타 건설법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상담을 꼭 나누어 보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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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법변호사 재건축절차 어떻게




최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의 재건축을 결정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함으로써 조합원 한 명당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일 2017년 내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설소송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재건축절차


건물을 건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요,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로 정비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하는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면 기존 혹은 재건축 후의 세대 수가 300세대가 넘어야 하고,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의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의 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주 철거 및 착공 후 분양, 입주 사업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만큼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본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소송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재건축절차를 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 밖에 인구 5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이나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기 위해 각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하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건축물들이 밀집하는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어디까지 재건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끝내면,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 그 조합원들이 정비산업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시행자로서 조합이 잘 준비해왔다면 해당 지역의 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끝낸 뒤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고 이를 인가 받습니다.

 




이 중 조합원들끼리 생각이 달라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건설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를 받았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후 새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통해 계획대로 건물이 재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인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분양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그 청산금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면 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재건축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처럼 재건축절차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따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의견의 대립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법적으로 분쟁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건설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건설법소송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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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불만족스럽다면?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 되거나 불량해질 경우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낡고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주변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이 낡은 경우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철거지역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나 소유주는 각각 일정 이상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철거를 위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후화 된 지역을 허물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집값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큰 만큼 해당 보상금을 갖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에서 사는 철거민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개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갖고 해당구역 구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재개발 보상금 결정될까?        

 

주택재개발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화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개발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및 시공자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시행계획에 대해 각 지역의 장에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조합이 분양 등 계획에 대한 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및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 받으면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계획에 맞게 잘 세워졌으면 해당 장으로부터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를 받게 되고, 조합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청산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의 토지 혹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소유의 재산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토지조서,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후 해당 조합원과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혹은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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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알아보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것이 가압류인데요.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 이후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어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에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집행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점을 보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된다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집행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을 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의 취지와 사유, 신청 내용과 일지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목록, 등기촉탁수수료, 인감증명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가압류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리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심리를 통해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로서는 이런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가압류신청이나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가압류의 당부와 상관없이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를 통해 원인 채권이 소멸되어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고 가압류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이 난다면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상담은 김윤권 변호사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올바르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등 부동산 가압류에 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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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분쟁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여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권리의 내용

 

1.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한다."는 제한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만이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칩니다.

3.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지료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기의 토지 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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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아파트 분양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허위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분양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방법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넓은 공원등이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듣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꼐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1항)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위 내용은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및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대강을 기술 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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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지만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TIP! 정비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대지 분할 금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위 내용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한 법률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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