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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 - 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 부동산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들 -세금감면효과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및 「부..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신혼집매매계약후, 주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 후, 주의사항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김윤권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새집살림을 장만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혼집 계약 후에도 유의/주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더보기
일조권침해/민사소송_건축소송변호사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 더보기
부동산분쟁해결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해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 더보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가압류신청/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름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 더보기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부동산매매/임대차/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확인하기/확인사항 부동산 매매/임대차 - 중개수수료 확인사항/확인하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게됩니다. 계약이 이루어 지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명목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확인사항/확인하기 중개수수료의 산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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