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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전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 더보기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 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차 계약 후에 방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원칙과 통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하자로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일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른 7년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 전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나 가능하고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Q. ..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돌려받기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란 정확히 임대차계약 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살던 집은 빠지지않는다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최근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종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기가 좋고 주택의 임대차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안좋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일이 4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은 박근혜 당선인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부통산 정책 공약은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렌트푸어란, 하우스푸어의 전세유형입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크게 지분 매각 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로 나뉘어 있..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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