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편법적인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B구 일대의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미등기부동산 과징금 약 7..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상 위법한 행위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미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까 우려해 가등기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 B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 더보기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기간이 부동산실명법에는 3년 안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부동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 했는데요. 이혼 2년 뒤 A씨는 전처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처 B씨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심판청구 4년 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후 7년이 지난 2011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을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대리인 B씨를 내세워 2000년 O사찰로부터 서울의 한 임야 약 1천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C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C씨가 사망하여 C씨의 상속인인 D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해당 임야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기에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A씨 등 4명이 D씨 등 4명과 O사찰을 상대.. 더보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60일 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며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등기신청서에 일정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은 아파트의 각종 권리나 정보 사항을 매도..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을 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을 해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례 판결요지는? 채무자가 연속해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의 유효성 및 분양대금 납입 효력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법충무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조합원들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나1264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oo동지주조합의 설립 최 씨는 서울 관악구 oo동에서 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장 씨를 비롯한 8명의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주 20명을 소집하여 ‘oo동지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