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하여 구분 적용이 된 건축물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타 용도로 변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에 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그 밖..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에 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및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를 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이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아.. 더보기 건설소송 건설도급 순위 등 건설소송 건설도급 순위 등 건축도급계약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사람을 발주자라고 하고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독브받은 건설업자를 수즙이라고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을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도급 순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이나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지시나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 더보기 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 납품을 하고 받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최우선변제금액이 규정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다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를 하고 바뻐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을 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며,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공동수급이란 보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며 동 공동 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지분에 따라 건설 공동수급체 약정은 유효 하다는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에 관한 사례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결성을 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서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건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와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입해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에 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단,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착공 후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을 했으며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터널, 교량,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사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