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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용적률 300% 완화로 시끌시끌 한데요 빛좋은 개살구라고 하며 떠뜰썩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질문 질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더보기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뉴타운 활성화차원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기사로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17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릴 수 있을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해 합리적이며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 더보기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근 울산 중,남구 주택재개발 지구 5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하여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오늘은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시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재건축결의가 있을시에 그 집회를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의 승계인까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를 할 것인지를 회답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을시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로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 더보기
주택재개발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추이 주택재개발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추이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한때 뉴타운 사업 계획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재개발의 붐이 있었을때의 재개발 반대에 대한 각종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개발 소송의 쟁점사항과 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근 추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 것입니다. ※ 관리 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건. 그 동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대부분 허용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하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후에는 허용되지 않고 행정청을 통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더보기
일조권침해/민사소송_건축소송변호사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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