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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우선 변제 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하였지만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신혼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 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며 A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최우선 변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 더보기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짐작만으로 권리를 남용한 세무조사를 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 ㄴ씨는 2011년 10월 ㄷ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지인 ㄹ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ㄹ씨는 국세청에 “ㄷ씨가 토지를 시.. 더보기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임야 등 4곳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2012년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가 전세권설정자.. 더보기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벽과 바닥 등에 의해 구획된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나 공용부분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에 의해 공유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A사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상가를 약 300개의 점포로 나눠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했는데요. 이후 점포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레스토랑이었고 수분양자는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레스토랑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그 해 10월 A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 약 8300만원을 A사에게 줬는데요. 2011년 A사는 현황 도면을 첨부해 집..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구두약속을 상가임대차계약 구두약속을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적 효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서상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차료 1700만원으로 계약한 뒤 임차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A씨는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이후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년 9월까지 몇 차례 갱신 됐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 ..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권리금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관행상의 명목으로 주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권리금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산에 있는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한 뒤 자신이 남은 1000만원을 가졌는데요. 이는 A씨가 매도인이 권리금에서 대해서 3000만원을 원했고, 그 외로 남는 비용은 본인이 갖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A씨는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 더보기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 부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 분양권 명의변경을 ㄱ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됐고, 납부 독촉을 받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 해 ㄴ씨 부부에게 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ㄴ씨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A씨는 전남 B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C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매매 이전인 2003년 10월 C씨의 채권자인 D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 2004년 9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1월..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편법적인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B구 일대의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미등기부동산 과징금 약 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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